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작업 중이던 장소에서 가해자로부터 기습적으로 하의를 벗겨지는 추행을 당했고, 그 외에도 다수의 가해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강제추행의 폭행·기습추행 법리 적용과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본 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거나 의복을 벗기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상향,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하향 적용됩니다. 가해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이 작업을 수행하던 장소에서 가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바지와 속옷이 벗겨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옷을 추스르지 못하도록 신체적으로 제지하기까지 했고, 의뢰인은 즉각적으로 옷매무새를 정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도 의뢰인은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다양한 가해행위를 당해 왔고, 누적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자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정확한 법적 평가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특히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업 중인 상태에서 예기치 못한 순간에 하의가 벗겨졌다는 점, 그리고 곧이어 의복을 추스를 수 없도록 제지당했다는 점을 부각하여,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사실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심리적 반응, 사건 직후의 행동 등을 진술 내용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외에 누적된 가해 행위들에 대한 정황 자료와 의뢰인의 심리적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상습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였고,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전 과정에 피해자 변호인 자격으로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부적절한 질문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해자의 연령상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절차로 회부되었으나,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분 절차로 사건을 진행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관된 진술 확보와 정황 증거의 체계적 제시를 통해 강제추행의 성립을 입증해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 당시의 순간적 정황과 피해자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진술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의 행동, 주변인에게 알린 사실, 신체적·심리적 변화 등이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형사고소 자체는 가능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분의 종류와 별개로 가해 사실에 대한 공적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