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구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부 파일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뢰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소지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행위자가 그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죄는 사안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폭넓게 권고되며, 초범, 소지 경위, 분량, 삭제 여부 등이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일반적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다른 이용자들과 파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부 파일을 본인의 컴퓨터에 내려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불법 촬영물·아동음란물 유통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파일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고, 해당 파일을 적극적으로 검색하거나 분류·보관한 사실이 없어 혐의를 다툴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에 로엘법무법인 구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파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파일의 등장인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표현물의 내용·형식이 법률에서 규정한 음란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입증책임이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구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채팅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다수의 이용자로부터 다양한 파일을 일괄적으로 수신하는 과정에서 파일이 자동 저장된 경위,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별도로 분류하거나 반복적으로 재생한 사실이 없는 점, 검색어를 입력하여 의도적으로 찾아본 정황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함께 제시하여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절차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임의제출물의 평가였습니다. 구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평소 인터넷 사용 패턴, 직업적·생활적 배경, 동종 전력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수집·보관할 동기나 정황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구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게 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 가능성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서 객관적 표현물의 성격과 주관적 고의 요건을 수사 초기부터 면밀히 다투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의도치 않게 파일이 저장된 경우, 사용 경위와 파일 관리 행태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구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