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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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후 접촉사고 미인지 사안에서 도주치상 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9,092
불송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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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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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9,091
감형-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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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운영자금 명목 수억 원 차용 사기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090
불송치(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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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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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형사고소·학교폭력신고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9,089
사건화전 합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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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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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 승무원 상해 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9,08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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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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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9,087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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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폭행 혐의, 벌금형 감경 받은 사례
NO. 9,086
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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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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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085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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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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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해소 과정 가전·가구 반출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084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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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9,083
불송치 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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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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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운영 방문판매법 위반 항소심 감형 성공 사례
NO. 9,082
징역 1년 8월-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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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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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배임 혐의,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9,081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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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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