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과 경미한 접촉이 있었으나 충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귀가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고 인식 여부와 피해자의 상해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범죄(도주) 유형에서 상해 도주의 경우 기본 1년~2년 6개월, 감경영역 6개월~1년 6개월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다만 접촉의 정도가 경미하여 의뢰인은 충돌 자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현장을 이탈해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신체에 통증이 있다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도주 고의와 상해 결과 양 측면 모두에서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지점 인근 CCTV 영상, 차량 손상 부위, 사고 당시 진행 속도와 접촉 각도,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정밀 분석하여 접촉이 매우 경미한 수준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충돌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떠난 것이며, 의도적인 도피가 아니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부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진단 경위, 진단 시점, 치료 내역과 사고 충격의 물리적 정도를 비교 분석하여, 진술과 진단서만으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통증 호소나 경미한 불편은 도주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상해의 개념에 포섭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가족과 지인의 선처 탄원,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구조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부상을 도주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상해로 평가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 시 실형 가능성도 적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은 결과는 의미가 큰 사례라고 평가됩니다.

경미한 접촉으로 사고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난 경우, 도주의 고의 부정 여부가 결정적 쟁점이 되므로 CCTV·블랙박스·차량 손상 부위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단 경위와 치료 내역에 따라 형법상 상해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서 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