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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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피해자 대리, 가해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323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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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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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과 합의를 이끌어낸 피해자 대리 사례
NO. 1,322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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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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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파탄 사유로 신속한 협의 이혼을 이끌어낸 사례
NO. 1,321
이혼성립-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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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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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대상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320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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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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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로 형사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1,319
사건화전합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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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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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 강제추행 사건,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318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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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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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317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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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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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유사성행위 혐의, 동종 전력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1,316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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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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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간미수 혐의, 동종 전력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1,315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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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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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감금죄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314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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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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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313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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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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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폭행 사건, 합의를 통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NO. 1,312
공소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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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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