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장기 5년, 단기 3년의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서 피해자를 특정 장소 옥상으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위협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감금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극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금죄는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 즉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반드시 물리적 구속이 아니더라도 심리적 위협이나 출입구 봉쇄와 같이 사실상 탈출이 곤란한 상태를 만든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형)으로 선고될 수 있으며, 본 사건은 다수 범죄가 병합된 사정상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양형 전략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를 특정 장소의 옥상으로 데려간 뒤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여 피해자가 그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법상 감금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이었으나 본 감금 혐의 외에도 여러 건의 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되어 사건이 병합되었고,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시점과 맞물려 검찰의 구형도 무겁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양형 자료 확보와 체계적인 변론을 위해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감금 행위의 태양과 그 위법성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감금의 수단과 지속 시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위의 비난 가능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툴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된 다수 범죄에 대한 양형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학생이라는 점, 가정환경과 성장 배경에서 비롯된 사정,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 앞에서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부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입회권을 충실히 행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미성년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위험을 어떻게 차단하느냐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접견을 반복하며 사건 경위를 정밀히 재구성하였고, 변론요지서에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도 의뢰인의 연령, 성장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의지 등을 강조하여 부정기형 선고와 형량 감경이 합당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장기 5년, 단기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가 다수 범죄로 병합 기소되어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축한 점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본 결과는 단순한 정상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 환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주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감금죄의 경우 물리적 구속 행위가 없더라도 출입 차단과 위협만으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행위의 태양과 시간, 피해 정도를 정확히 정리한 진술 전략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피고인의 사건은 양형 자료(가정환경, 교화 가능성, 재범 방지 환경)의 객관적 입증이 부정기형의 단기 설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