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강요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SNS에 피고소인이 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게재해야 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가해행위가 누적되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소인의 협박행위와 의뢰인의 SNS 게시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중대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라는 수단,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결과, 그리고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강요죄는 기본 영역에서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피고소인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협박과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피고소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의뢰인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고소인이 원하는 내용을 의뢰인의 SNS 계정을 통해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야 하는 의무 없는 행위를 강제당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서 정신적 고통이 누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가해행위는 강요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소인을 강요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협박행위와 의뢰인이 SNS에 글을 게시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었습니다. 강요죄는 협박과 의무 없는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하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위협을 가한 시점과 SNS 게시글이 올라온 시점의 시계열을 정리하고, 게시글의 내용이 의뢰인의 평소 의사와 명백히 배치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자료를 정리하여 증거제출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로서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중대성과 처벌의 필요성을 수사·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고소인의 협박이 단발적이지 않고 반복적·계속적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의무 없는 게시 행위를 강제당함으로써 사회적 평판과 인간관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었다는 점, 그리고 본 사건 외의 부수적 가해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회복 절차의 진행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 측과의 합의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의 피해가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도출하였고, 합의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은 강요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 사실에 대한 사법적 확인과 피해회복을 모두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증거제출서, 합의서가 체계적으로 제출되면서 의뢰인의 피해가 양형에 충실히 반영되었고,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의뢰인의 피해회복까지 동시에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강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협박의 내용과 시점,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한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 게시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등 객관적 자료는 인과관계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해 사실과 처벌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