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장기 5년, 단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미성년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데려가 협박과 함께 간음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었던 데다, 미성년자 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은 위 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기수범과 동일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5년 이상 8년 이하, 감경 영역은 3년 이상 6년 이하, 가중 영역은 7년 이상 10년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미수범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임의적 감경이 가능합니다. 한편 의뢰인은 범행 당시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기에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 선고가 가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미성년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고, 이후 특정 장소로 피해자를 이동시킨 후 협박을 가하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결국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사건을 알리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고, 미성년자 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 기조가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 여건은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기소하면서 중한 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으로 인한 양형상 가중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당시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 재범에 이른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순한 누범적 평가를 넘어선 양형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당시 소년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소년 보호와 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양형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5조 제2항의 미수감경 적용 가능성을 적극 주장하며, 결과 발생에 이르지 않은 객관적 사정과 범행 중단의 경위를 입증 자료와 함께 변론 요지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양형 판단에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검찰 조사 단계까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 접견을 통해 반성문 작성, 심리치료 이수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성장 환경, 보호자의 양육 의지, 사회적 지지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가 교화 가능성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상당 부분 감형된 장기 5년, 단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강한 사안에서 미수 감경과 소년법상 부정기형 적용을 함께 이끌어 낸 결과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유리한 결론을 도출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다시 입건된 경우, 단순한 부인 전략보다는 미수 감경, 소년법 적용 가능성, 교화 가능성에 관한 양형 자료를 입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재판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