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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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496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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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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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495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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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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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494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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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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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493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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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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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492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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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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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3,491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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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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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 전과 있는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490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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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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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3,489
감형-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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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488
불송치(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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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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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487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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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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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 미성년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486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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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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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미성년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485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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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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