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 피해자와 일대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적 대화 및 신체 촬영물 전송을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점과 N번방 사건 이후 강화된 엄벌주의 기조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법정형의 하한이 5년으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5년~9년, 감경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5년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까지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와 일대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일정 기간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다수 전송하였고,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하도록 한 뒤 해당 촬영물을 전송받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사건이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어떻게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직접적으로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을 형사공탁 절차를 통해 납부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속죄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관한 판단이었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다수 제출하여 범행에 대한 자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동종 재범에 대한 위험성이 낮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라는 점에서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가능 영역으로의 형량 조정이었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양형 인자들을 종합하여 특별감경인자가 충분히 존재함을 변론서면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적용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등 노력, 동종 전과 부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형량을 정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강한 사안에서도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유리한 양형 인자들을 충실히 입증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으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가능 영역으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인자를 다각도로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한 피해회복 노력, 자발적인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반성문 작성 등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