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시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피해자와 일대일 대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신체 촬영물을 전송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강력한 엄벌 탄원과 의뢰인의 이종 전과 2회, 사회적 엄벌주의 기조가 더해져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으로 불리는 위 규정은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되어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실제 성착취물 제작까지 이어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로도 의율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일대일 대화로 이어지면서 피해자가 초등학생 연령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수십 회에 이르는 음란성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전송받는 행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후 사실관계가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와 그 보호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력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은 아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2회 존재하였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실형이 유력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회복 노력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 상당액을 형사공탁의 방법으로 납부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전과 2회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과거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본건이 동종 누범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적 일탈 행위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다수의 반성문, 자발적으로 이수한 성폭력예방교육 수료증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N번방 사건 이후 강화된 엄벌주의 기조 속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제시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정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 목적 대화 및 신체 촬영 행위의 죄질이 중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가 제출한 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 동종 전과의 부존재, 자발적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및 반성 태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사안에서 사회 내 처우 기회를 확보한 결과로,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하여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회복 의지를 객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이를 단순히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심리상담 기록 등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