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연령의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음란한 대화를 전송하고 신체 촬영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강력한 처벌 탄원과 과거 범죄 전력으로 인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행위는 기본영역에서 징역 8월부터 2년 6월, 가중영역에서는 그 이상이 권고되며, 피해자가 저연령일수록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와 일대일 대화를 시작하였고,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도록 한 뒤 해당 촬영물을 전송받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행위가 수십 회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에게는 동종은 아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2회 존재하여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초등학생 연령의 아동이라는 점, 범행이 장기간 다회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실제 성착취물 제작에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보호자가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기조가 확립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회복 노력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변론을 설계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이 마련한 합의금을 법원에 형사공탁하여 객관적 피해회복 의지를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속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과거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다수의 반성문, 자발적으로 이수한 성폭력예방교육 수료증, 심리상담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경제활동 내역 등 사회적 결속 자료를 통해 재사회화 가능성이 충분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 동종 전과 부존재, 자발적 교육 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실형을 면한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공탁, 반성문, 교육 이수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사안일수록 형사공탁 제도의 활용 시점과 방법,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의 구성 방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