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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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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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601
불송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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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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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600
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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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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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599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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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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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사건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사례
NO. 1,598
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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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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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자수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597
집행유예-
남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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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일부 무죄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596
징역형 및 무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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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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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초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595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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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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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1,594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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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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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 피해자 합의로 원심보다 가벼운 형 선고
NO. 1,593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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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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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1,592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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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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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치상죄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1,591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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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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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590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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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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