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신체 접촉이 문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음주로 인하여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흔히 "성추행"으로 불리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신체 접촉을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 징역 10개월 이하, 가중 영역 징역 2년에서 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다만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인자에 따라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때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고,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접촉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추행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건에서 어떻게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 사유를 정밀하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들이 의뢰인의 재사회화를 감독하겠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직접 접촉을 피하고 변호인을 매개로 한 절차에 따라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충분히 고려한 사죄의 입장을 정리하여 전달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서를 단순 제출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구조화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을 경우 부담하게 되는 형사처벌의 부담을 덜어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사실관계 다툼 여부와 별개로 초기부터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은 기억이 불완전하여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단서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동행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진정성 있는 사죄 절차와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양형상 충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