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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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검사 항소 기각, 1심 집행유예 유지 사례
NO. 1,780
검찰항소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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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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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미수 검사 항소기각으로 1심 집행유예 형량 유지한 사례
NO. 1,779
검찰항소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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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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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778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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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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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1,777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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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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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776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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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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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1,775
무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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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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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2호 처분 받은 사례
NO. 1,774
2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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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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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를 받은 사례
NO. 1,773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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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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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음주 기억 부재 상황)
NO. 1,772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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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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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771
선고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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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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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성행위)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1,770
검찰항소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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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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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1,769
검찰항소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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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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