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호소가 극심하고 범죄사실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양형 부당을 다투는 검찰 측 주장을 차단하는 데 변론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5년에서 8년, 가중 영역은 징역 6년에서 9년,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으며, 특별감경인자 또는 가중인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양형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아파트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관계 및 양형에 대하여, 검찰은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검찰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의 타당성이었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와 범행의 죄질에 비해 가볍다는 입장이었으며,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상당하였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1심 선고형이 양형기준상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도출되었음을 항소이유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과 일반양형인자를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정리하고, 1심이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1심 이후 의뢰인이 진행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가족의 감독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와 사건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확인하였고, 이를 법정변론에서 양형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종합적 양형 판단의 설득이었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검찰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법정에서 1심의 양형 판단이 사실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한 합리적 결론임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호소가 극심하고 범죄사실 자체가 중대하여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상당했던 사건임을 고려하면, 검찰 측 양형부당 주장을 차단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로의 확대를 막아낸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폭이 넓어, 1심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크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1심 양형의 적정성을 양형기준 인자별로 구조적으로 반박하는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작성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인자 평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