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직장동료들과 모텔에서 음주를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으며, 의뢰인 본인이 만취 상태로 사건 전후를 기억하지 못해 사실관계 다툼이 첨예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추행 행위의 주체가 의뢰인인지, 동석자인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은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 2년에서 5년, 감경영역 10개월 이하의 권고형량을 두고 있으며, 준강제추행 역시 동일한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른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중요한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직장동료인 남성, 여성과 함께 회식 후 모텔에서 추가로 음주를 이어갔습니다. 모임이 진행되던 중 피해 여성이 술기운에 잠이 들었고, 이후 피해자가 상·하의가 탈의된 상태로 추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함께 있던 의뢰인과 또 다른 동석자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당시 상당량의 알코올을 섭취하여 사건 전후 정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본인의 행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진술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은 모텔이라는 폐쇄된 공간에 함께 있었던 의뢰인을 유력한 피의자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행위자의 특정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고 의뢰인 역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공간에 있었던 의뢰인과 또 다른 동석자 중 누가 실제 추행 행위를 하였는지를 객관적 정황으로 가려내야 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및 동석자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밀 분석하고, 진술 간 모순점과 동석자가 사건 시점에 피해자와 단독으로 머물렀던 정황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논리를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황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직장에서 어떠한 관계였는지, 평소 어떠한 태도로 교류해 왔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해당 범행을 저지를 동기와 정황이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과의 직접 소통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동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으며, 검사실 면담을 통해 수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조사에도 참여하여 동석자에게만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정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기억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칫 불리한 정황만으로 기소될 위험이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진술 분석과 객관적 정황 정리를 통해 추행 행위자가 의뢰인이 아닌 동석자임을 합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 부담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 본인이 만취로 사건 전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의 진술 대신 동석자·피해자의 진술 분석과 객관적 정황을 통해 행위자를 특정해 나가는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인이 경찰조사에 동석하지 않으면 부정확한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남아 이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입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즉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