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성행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양형 사유의 타당성과 검찰이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6항은 미수범 처벌까지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5년~8년,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 아동·청소년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와 1심 공판 단계를 거치며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대한 다툼이 진행되었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의뢰인은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적인 양형 자료와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이 인정한 양형 사유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 범죄의 죄질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근거로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범행 경위,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그 밖에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항소심에서 어떻게 추가로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상태를 확인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가족과 주변 환경의 지지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보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에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가 이미 1심 양형 과정에서 평가된 부분임을 법리적으로 짚어, 항소심이 1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양형기준 적용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1심이 선고한 형이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임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위험이 있었으나, 항소이유서·접견·법정변론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양형 단계의 대응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1심 판결 이후 쌍방 항소가 이루어진 경우, 검찰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항소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하는 단계이므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환경적 요소 등 양형 자료를 추가로 보강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