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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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다툼 중 상해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359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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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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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 가정 이혼 소송에서 반소로 위자료 받고 친권·양육권 지킨 사례
NO. 1,358
양육권 지정, 위자료 지급받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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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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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재산분할 1억 원대 인용받은 사례
NO. 1,357
승소, 재산분할 청구 인용-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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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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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수사단계 종결 사례
NO. 1,356
공소권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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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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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355
불구속구공판-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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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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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특수폭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354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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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형사고소 후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353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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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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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형사고소로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352
소년보호사건송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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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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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고소대리,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351
소년보호사건송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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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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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로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350
소년보호사건송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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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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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형사고소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349
소년보호사건송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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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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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 피해 고소 사건에서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348
소년보호사건송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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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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