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기간 자신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한 가해자에 대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4개월에 걸쳐 가해자로부터 폭행 위협과 함께 반복적으로 금원을 빼앗기는 피해를 입었고,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누적되어 형사고소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은 반복적·계속적 공갈행위의 입증과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분 확보였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갈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검사가 소년부 송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송치된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갈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1년 6개월이며,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1년~3년의 권고형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 후반까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폭행할 듯한 위협을 받으며 금원을 갈취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의뢰인을 압박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되면서 의뢰인은 두려움 속에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공갈행위 외에도 가해자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가해행위를 함께 당하고 있었고, 그 결과 신체적 외상뿐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까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형사고소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공갈행위를 어떻게 특정하고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는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한 협박의 정도, 외포심 유발,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리하고, 각 갈취 행위마다 일시·장소·금액·위협의 방법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단편적·감정적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수사기관 판단에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변호인 자격으로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쟁점을 벗어난 질문이나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는 적시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가 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가였습니다. 단순한 일회적 일탈이 아니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일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표적으로 삼은 점, 폭행 위협과 결합된 공갈행위였다는 점,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누적된 점을 강조하는 고소 보충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안의 비난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라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불기소나 훈방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막고,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심리 절차로 사건이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이루어지게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장기간의 피해 사실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반복적·계속적 공갈 피해를 입은 경우, 각 행위의 일시·장소·금액·위협 방법을 시계열로 정리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사건 입증에 결정적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의 누적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단순 훈방이 아닌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 적절한 사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고소 단계부터 전략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