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말다툼 과정에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감정적 대립이 깊은 당사자 사이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 또는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과 달리 결과적 침해를 요건으로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상해의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1년 6개월이고, 감경 영역은 징역 2개월~10개월 또는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과 다툼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는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로 인한 상해를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을 형법상 상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만큼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였고, 피해 정도와 행위 경위, 책임 비중에 관하여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책임 비중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일방적 가해 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툼의 발단과 진행 과정, 상대방의 언동에 의한 감정적 도발 요소까지 구체적으로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해의 정도와 범행의 우발성 평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상해의 경중을 다투며, 의뢰인의 행위가 사전 계획된 가해가 아닌 우발적·일회적 유형력 행사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유들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정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동종 전력 부존재,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부재 등을 참고자료로 체계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건 이후 상대방과의 접촉을 일절 중단하고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져왔음을 강조하였으며,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상해 사건은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이 깊은 경우 양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으나, 사실관계 재구성과 감경 요소의 체계적 입증을 통해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되도록 변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인 또는 지인 사이의 다툼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의 경우, 단순한 가·피해 관계가 아닌 사건 발단 경위와 쌍방의 책임 비중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합니다.

우발적 범행, 동종 전력 부존재, 진지한 반성 등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