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3천만 원대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반소를 통하여 1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5년간의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한 이혼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귀책을 뒷받침하는 녹취록과 상해진단서가 이미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 분배와 숨겨진 재산의 발굴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어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은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15년 전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어 왔습니다. 혼인 기간 중 부부간 갈등이 누적되어 오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 원대의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그 근거로 폭언이 담긴 녹취록과 상해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외형상 의뢰인의 귀책이 명확해 보이는 구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다투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분배를 받기 위하여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과 상해진단서로 인하여 의뢰인의 귀책이 일정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상대방 측의 귀책 사유, 즉 혼인 관계 유지에 비협조적이었던 정황, 가정 내 역할 회피, 정서적 부당대우 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귀속될 수 없다는 점, 적어도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정도의 일방적 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였습니다. 상대방은 일부 재산만을 분할 대상으로 한정하려 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금융기관과 관련 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활용하여 상대방 명의로 보유 중이던 예금, 보험, 기타 금융자산 등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재산을 발굴하였습니다. 발굴된 재산을 포함한 분할 대상 재산을 정리한 뒤, 총 2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의뢰인의 혼인 기간 중 가사 노동과 경제적 기여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위자료에 관하여는 쌍방 귀책의 분배론을,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명의와 무관하게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 측이 정리한 혼인 생활 경위서, 금융기관 사실조회 회신 자료, 부동산 및 보험 관련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상대방의 3천만 원대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반소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1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외형상 의뢰인의 귀책이 부각되어 있던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 숨겨진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폭언 녹취록, 상해진단서 등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이미 상대방 측에 확보되어 있는 경우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일방에게만 귀속시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과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적극 활용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확정하는 것이 재산분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위자료 방어 가능성과 재산분할 범위를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