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작업 도구의 일부분으로 상대방의 손목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군 복무 중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시 군 내부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특수폭행 사건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형성되며, 감경 영역에서는 벌금형 또는 그 이하의 처분도 검토됩니다. 군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인사법상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작업 환경에서 도구를 사용하던 중 상대방과 신체 접촉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도구의 일부분(삽자루 부분)이 상대방의 손목 부위에 닿아 충격을 가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의도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사건을 알렸고,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이었기에 사건의 처리 결과가 군 내 신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용한 도구가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상 위험한 물건의 해당성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법리를 토대로, 해당 도구의 형상과 사용 경위, 접촉 부위와 강도 등을 종합하여 위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작업 환경과 동선, 의뢰인과 상대방의 위치 관계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여, 신체 접촉이 우발적·과실적 사정에 기인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현장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주변 동료들의 진술,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험한 물건성과 폭행의 고의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수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군 내부 징계 절차에서도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과 군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구를 이용한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의 경우, 그 도구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재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