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개월간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인 욕설과 협박, 부당한 요구 강요를 당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강요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였던 만큼 사건이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중 어떠한 절차로 진행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강압, 강제, 윽박지름 등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 조항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4조 및 제49조에 따라 검사가 사건의 성격, 동기, 가해자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할지,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지를 결정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부과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약 4개월에 걸쳐 가해자로부터 수차례 부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욕설과 협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압박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서 의뢰인은 점차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본건 강요 행위 외에도 의뢰인에게 다양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의뢰인의 피해가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강요죄로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청주소년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주소년법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욕설과 협박이 단순한 언쟁이 아니라 의뢰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협박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보유한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을 시간 순으로 정돈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고, 4개월에 걸친 반복성과 부당한 요구의 구체적 내용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에게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수사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충실히 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주소년법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외에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가한 다른 범죄행위들과의 연관성을 정리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절차적 판단이었습니다. 청주소년법전문변호사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되 피해자인 의뢰인의 회복과 재발 방지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처분이 무엇인지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정들을 함께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강요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이 수사기관에 의해 인정되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미성년 가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법상 절차로 진행됨으로써 보호처분을 통한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까지 일관된 조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로부터 강요, 협박, 욕설 등 반복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단발성 사건으로 보이지 않도록 피해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 통화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강요죄가 성립하면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의 처분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고소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건 경위가 축소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여 조력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소년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