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받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두 재혼한 부부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혼 자녀를 심하게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조치 명령으로 분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을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안과 같이 자녀에 대한 폭행 등 가정 내 부당한 대우 역시 재판상 이혼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에서 준용하는 제806조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909조 제4항은 이혼 시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우선 기준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두 재혼한 부부였고, 가정 내에서는 의뢰인의 전혼 자녀 두 명과 두 사람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한 명을 함께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전혼 자녀들이 친모와 면접교섭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면접교섭이 있은 뒤마다 전혼 자녀들에게 정서적·신체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잦은 음주와 자해 소동을 일으키며 가정의 평온을 해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혼 자녀 한 명을 심하게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날로 피해자 보호조치 명령에 의해 상대방은 자녀로부터 분리 조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접근금지 기간이 종료된 후 관계 회복을 기대하였으나,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였습니다. 상대방은 전혼 자녀에 대한 폭행을 두고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훈육 과정에서의 우발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폭행 사건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서, 피해자 보호조치 명령서, 그리고 상대방의 평소 음주 및 자해 행위와 관련된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폭행이 경미한 다툼이 아닌 보호조치 명령이 즉시 발동될 정도의 중대한 가정 내 폭력이었음을 부각하였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단순히 방어에만 머무를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반소 제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반소장을 통해 상대방의 유책 사유와 그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가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두 사람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그간 세 자녀를 모두 양육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양육권자 지정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민법 제909조의 취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폭행 사건 자료, 분리 조치 경위, 상대방의 음주 및 자해 이력, 의뢰인의 양육 환경과 양육 의지를 입증할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5천만 원대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의뢰인으로 지정되어,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였던 자녀 양육의 안정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반소를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고, 그동안 상대방이 주된 양육자였다는 외형적 사실을 뒤집어 친권·양육권까지 지켜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유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반소 제기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정신적 손해 회복에 유리합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가 발생한 경우, 수사 기록과 피해자 보호조치 명령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친권·양육권 다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