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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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9,224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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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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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공소권없음) 받은 사례
NO. 9,223
불송치 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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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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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보관 금원 임의 소비 의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NO. 9,222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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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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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공소권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9,221
불송치(공소권 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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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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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보관 금원 임의 소비 의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례
NO. 9,220
불송치(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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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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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9,219
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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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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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218
벌금-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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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 대리, 벌금형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끌어낸 사례
NO. 9,217
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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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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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고소대리, 피고인 벌금형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끌어낸 사례
NO. 9,216
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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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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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미수 고소 대리로 벌금형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이끌어낸 사례
NO. 9,215
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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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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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214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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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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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213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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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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