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금액이 크고 별건으로 이미 수감 중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현저히 제약된 상황이었습니다.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일관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횡령에 비해 법정형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횡령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5년, 감경 영역이 징역 1년 6개월~3년, 가중 영역이 징역 3년~6년으로 권고되고 있어 양형 부담이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일정 금원을 보관하던 지위에 있던 자로, 해당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고발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별건 사안으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직접 자료를 수집하거나 진술을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금액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수감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원의 사용 경위에 정당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분산되어 있어, 단순한 부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금원 사용 행위에 횡령의 고의, 즉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자금 사용의 경위와 목적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수감 중인 의뢰인에 대한 접견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제한된 시간 안에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금이 어떤 경위로 보관되었고, 어떤 사유로 사용되었으며, 그 사용이 위탁 취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어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기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임의 소비가 아닌 정당한 업무처리의 일환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 중이거나 제3자에게 보관시킨 자료를 단계적으로 수집하여, 자금 흐름과 진술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인용하여, 위탁 관계의 성질과 자금의 용도 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수감 중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적인 상황이었음에도, 접견을 통한 진술 정리와 객관적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되어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 금원의 사용이 문제된 경우, 단순 부인보다는 자금의 입출금 경위와 사용처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수감 중이거나 자료 접근이 제한된 상황이라면, 초기 접견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외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은 피해금액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되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전략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