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내 대출 관련 사무를 담당하던 중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금액 규모가 커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업무상 행위와 배임행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배임의 경우 기본 2년~5년, 가중 시 3년~6년의 권고 형량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대출 관련 사무를 담당하던 임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고소가 제기되어 경찰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해금액 규모가 컸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은 중형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담당한 대출 관련 업무의 권한 범위와 통상적 업무 처리 관행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회사 내부 절차와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다수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배임의 고의, 즉 재산상 이익 취득 인식과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배임죄의 고의는 임무위배 인식과 손해 발생 인식을 모두 요구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인식이 존재하였다고 볼 객관적 정황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의 부재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내부 자료, 업무 처리 기록, 결재 라인 자료를 정밀히 검토하여 의견서로 정리한 후 경찰에 제출하였고, 관련 판례에 입각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 및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금액 규모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검찰 송치 없이 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회사 내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고소된 경우, 임무위배 인식과 손해 발생 인식이라는 고의 요건의 부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은 이득액에 따라 형량이 크게 가중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일관성 확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