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에서 벌금 1천만 원대와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지인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투약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특히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소지·투약·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5호는 제2조 제3호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향정 투약·단순소지의 경우 기본영역이 통상 징역 10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 실형 선고가 원칙에 가깝게 운용되는 점에서 사안의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과의 자리에서 호기심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받아 투약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별개의 이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였으며, 재판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마약범죄임에도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가까운 양형 사정을 상쇄시키기 위해 의뢰인의 혐의 인정과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직장 재직 자료 등 정상관계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적 행위였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진술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마약 전과가 없다는 점, 평소 마약류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정황이 없다는 점, 수사기관 조사에 처음부터 협조적으로 임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약물 관련 상담과 교육 이수 의지를 변론 자료로 제출하여, 향후 재발 우려가 낮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벌금형 선고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통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제출된 반성문과 정상관계 자료, 동종전과 부존재, 수사 협조 등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천만 원대와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마약범죄임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로, 동시에 진행 중이던 집행유예의 실효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관련 재범이 발생한 경우, 단순한 혐의 인정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일회성·우발성·재범 위험성 부존재를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에서는 자발적 약물치료·재활교육 이수 의사를 조기에 표명하고, 가족·직장 등 사회적 유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양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