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으로 이행되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분양권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이중계약 정황이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기본 영역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나, 피해 회복, 초범 여부, 합의 노력 등 양형인자에 따라 감경 또는 벌금형 약식절차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권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분양권 관련 거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원 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신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권리 대상에 대해 이중계약이 체결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편취 고의가 있는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이중계약이라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거래 당시 처한 자금 사정, 거래 경위, 후속 변제 시도 등 객관적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반복적 기망의 패턴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내 누적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경위서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거래 흐름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의견서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서, 변제 계획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 신청을 진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양형자료 나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가용 변제 계획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여 변제 의사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지 않은 사안임을 고려하면, 약식절차로 종결된 것은 의뢰인이 형사재판의 부담과 추가적인 형량 가중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기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당시 자금 사정, 변제 노력, 거래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한 경위서가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시도는 약식절차 전환 또는 형량 감경의 핵심 변수이므로,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신청 등 제도적 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