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전주정읍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협박하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찾아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4백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과의 채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피고인이 금원 지급을 요구하며 주거지를 임의로 방문하는 일이 반복되어 심각한 불안을 호소하였습니다. 채무관계가 전제되어 있어 단순 사인 간 분쟁으로 치부될 위험이 있었고, 주거침입 성립 여부와 협박 행위의 위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경우 채권자라는 지위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 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가 지속·반복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규율하고, 법원이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인은 일정한 채무관계로 얽혀 있던 사이로, 피고인은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의뢰인을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고, 의뢰인이 응하지 않자 의뢰인의 주거지를 임의로 찾아오는 행위를 거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의 접근과 협박성 연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결국 로엘법무법인 전주정읍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채무관계라는 사적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방문 행위가 형법상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정읍형사전문변호사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진입한 이상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전면에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사전 연락 없이 주거지를 찾아온 시점과 횟수, 그 직전·직후에 오간 메시지 내용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거주자 의사에 반한 진입이었음을 객관화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인의 금원 요구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고, 일련의 접근 행위가 지속·반복적 스토킹 양상을 띤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주정읍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전송한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행위의 구체성, 지속성, 그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특히 "지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접수하겠다"는 식의 발언이 정당한 권리 행사의 외형을 빌렸을 뿐 실질은 의뢰인을 압박하기 위한 해악 고지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피고인 행위의 죄질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전주정읍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행위의 반복성을 강조한 의견서를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였고,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합적으로 구성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정읍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4백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진술된 내용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제출된 고소장의 사실관계를 참작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채권 추심 차원을 넘어 의뢰인의 주거 평온과 정신적 안정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관계가 얽혀 있어 자칫 민사적 분쟁으로 치부될 수 있는 사안에서 형사처벌과 부수처분까지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거지에 찾아오는 경우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입한 사실이 입증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방문 일시, 사전 연락 여부, 거부 의사 표시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성 메시지와 반복적 접근이 결합된 경우 주거침입과 별도로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로엘법무법인 전주정읍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