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발을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와 매매대금 출처 등이 혐의와 무관함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부동산 차명등기", "명의 빌려준 부동산"으로 불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명의신탁약정의 존부와 매매대금의 실질적 부담 주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부동산 거래와 등기 명의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고발 내용은 의뢰인이 실권리자임에도 타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관련 부동산이 다수에 이르러 각 부동산별로 매매 경위, 자금 흐름, 등기 명의자와의 관계가 모두 달랐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등기 명의자 사이에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명의신탁약정의 성립을 주장하는 측이 약정의 존재와 자금 부담 주체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각 부동산별로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이 통상적인 매매 또는 적법한 거래 구조에 부합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부동산별 계약서, 매매대금 흐름, 등기 시점, 의뢰인과 명의자의 관계 등을 항목별로 분리하여 각각 명의신탁이 아닌 정상적 거래로 설명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도과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부동산 계약서, 자금 출처 자료,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의 사전 미팅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다수의 경찰조사 회차에 모두 변호인으로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와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과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나 정식 기소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건은 명의신탁약정의 존부와 매매대금의 실질적 부담 주체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므로,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계약서, 금융자료, 자금 출처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부동산이 문제 된 경우에는 부동산별로 거래 경위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일부 사안은 공소시효 도과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사건을 묶어서 다루기보다 항목별 분리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