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횡령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지위에서 일부 자금의 사용 경위가 문제 되어 고발을 당하였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경찰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금 사용의 정당성과 횡령 고의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횡령죄와 달리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배임 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형량이 단계적으로 가중되며,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일정 자금을 보관,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자금 운영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금원의 용처와 관련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고발인은 의뢰인이 보관 중인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관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이 큰 사안이었고, 자금 흐름이 복잡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자금 사용 행위에 횡령의 고의,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출석 이전 단계에서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자금 보관 경위, 사용 시점, 사용 목적, 회계 처리 방식 등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고, 다수 회차에 걸친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 조력과 진술 일관성 확보를 도왔습니다.

제2 쟁점은 자금의 사용처가 업무상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거래 내역, 회계 자료,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자금 사용이 업무 목적에 부합함을 보여주는 흐름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기준과 횡령죄 성립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리한 법리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횡령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위한 이득액 산정의 타당성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고발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에 포함된 자금 중 정당한 업무상 지출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가중처벌 규정 적용 자체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사실관계 정리 자료, 자금 흐름 자료, 법리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횡령 혐의로 고발을 당한 경우, 경찰조사 첫 회 출석 이전에 자금 흐름과 사용 경위를 객관 자료와 함께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회차별로 일관성을 잃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는 사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므로, 이득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