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대출 관련 사무를 담당하던 중 업무 처리 과정이 문제가 되어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주장 금액이 크고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임무위배 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에 대한 고의를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배임죄에 비해 법정형이 현저히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이득액 규모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크게 상향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들은 회사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이후 회사 내부에서 일부 거래의 손실이 문제로 부각되었고, 고소인 측은 의뢰인들이 임무에 위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직후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주장 금액 규모가 크고, 의뢰인들의 행위가 본인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들의 업무 처리 행위가 형법상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업무 분장과 회사 내부 규정, 통상적인 대출 사무 처리 관행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된 행위가 회사가 정한 권한 범위와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관련 판례 중 임무위배 행위의 의미를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한정한 법리들을 근거로, 결과적 손실의 발생만으로 임무위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들에게 배임의 고의, 즉 재산상 이익 취득과 본인의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또한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들의 진술을 기초로 사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다수에 걸쳐 진행된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자료를 통한 무혐의 소명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업무 관련 문서, 거래 기록, 사내 보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관련 판례 법리를 인용한 의견서를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무위배 행위 및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재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대출 사무, 자금 집행, 거래 승인 등 회사의 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사정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제범죄, 이른바 회사 내부 배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에 업무 처리의 권한 범위, 사내 결재 절차, 의사결정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