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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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 혐의 불입건 결정 받은 공무원 사례
NO. 1,455
불입건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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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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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검찰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받은 사례
NO. 1,454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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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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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미수 혐의, 검찰 구형 22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453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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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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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폭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군형법 제60조)
NO. 1,452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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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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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지 내 특수폭행 사건, 군인 신분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451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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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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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혐의, 피해자와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450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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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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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 고소대리로 벌금형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1,449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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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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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미수 혐의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448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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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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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미수 검사 항소기각으로 1심 집행유예 형량 유지한 사례
NO. 1,447
검찰항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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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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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1,446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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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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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445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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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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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고소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444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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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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