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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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888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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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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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 사례
NO. 1,887
불처분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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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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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피뎀 강간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1,886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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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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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1,885
사건화전합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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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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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위계간음 가담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884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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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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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등간음)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883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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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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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위계간음 혐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1,882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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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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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1,881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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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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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위계등간음 혐의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880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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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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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상해 혐의 군인 피고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879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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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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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878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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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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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성범죄 병합사건)
NO. 1,877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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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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