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다른 공범들이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에 함께 있었고, 범행 순서를 정하는 등 가담한 정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동범행 가담 정도와 가벌성에 대한 평가, 양형 사유의 입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경우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예에 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사안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의 경우 기본 5년~8년, 가중 6년~9년, 감경 2년 6개월~5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어 있으며, 죄질·가담 정도·합의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이 크게 좌우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 아동·청소년의 집 앞에서 다른 가담자들과 함께 있었고, 다른 가담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가담자와 가위바위보를 하며 범행 순서를 정하는 듯한 행동을 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입건하였고, 사건은 결국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시각 자체가 매우 엄정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실행행위에 나아간 부분과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부분을 사실관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다른 가담자들과의 공동의사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정밀하게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도록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의 오해 및 가담 정도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분명히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높고 양형기준 또한 엄격하므로, 가담 정도, 범행에서의 역할,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모든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변론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교육 이수, 가족관계와 사회적 환경,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가 양형 요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및 공판 단계 전반에 걸친 일관된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참여, 검찰조사 참여, 법정 변론, 변론요지서 제출 등 각 단계별로 의뢰인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차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높고 양형기준이 엄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은, 가담 정도와 양형 요소를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범 사건에서 자신의 가담 정도가 다른 가담자와 다른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가담 정도와 인식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이 한 번 정리되어 조서에 남으면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이 엄격하므로, 반성문, 교육 이수,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자료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