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강간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인 신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상해 결과 발생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간죄의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높아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으로도 일반적인 강간상해의 경우 기본 5년~8년, 감경 영역에서도 3년 6개월~6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어 있어 실형이 원칙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자신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시도하다가 상대방이 거부하고 현장에서 벗어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얼굴 부위 등에 수회에 걸쳐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강간상해죄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재판 절차로 이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인 강간상해죄에서 어떻게 작량감경을 이끌어내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구간까지 낮추느냐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건 발생 이후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군 복무 중인 신분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강간상해와 같이 신체적·정신적 침해가 큰 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여부가 양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정중하게 전달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에 도달하였고, 그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군검찰 수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진술 관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되 불리한 추측성 진술이 기록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력하였고, 이후 법정 변론에서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여 양형상 유리한 정상이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강간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검찰의 구형보다 감경된 형량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들이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인 강간상해죄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정밀하게 구성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전략이 유의미한 역할을 한 사안입니다.

강간상해죄와 같이 법정형 하한이 높은 중대 범죄의 경우, 작량감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과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가 결정적입니다.

군인 신분의 피의자는 군검찰 수사 단계부터 진술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초기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변론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합의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