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압박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성범죄 사건과 병합심리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구조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해의 고의와 정도, 그리고 병합사건과의 양형상 균형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감경사유가 인정되면 징역 8개월 이하, 가중사유가 인정되면 6개월에서 2년 6개월 범위에서 형이 결정됩니다. 특히 성범죄와 병합되는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처단형이 상향될 수 있어 신중한 변론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강제 간음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압박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상세히 확보되었고, 상해 부위에 대한 진단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건 상해 혐의와 성범죄 혐의가 병합된 상태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병합사건의 특성상 한쪽 사건의 변론 전략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해의 고의 및 행위 태양에 관한 다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과 시간 순서를 면밀히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 가해가 아닌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된 성범죄 사건과의 변론 전략 조율이었습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사건별로 진술 내용이 상충하지 않도록 일관된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고, 검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편집되지 않도록 직접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등 양형 자료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해와 성범죄가 병합된 사건에서 실형의 가능성이 적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상해 사건이 성범죄 등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있는 경우, 각 사건의 변론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통합적 변론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병합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