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백 사건임에도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라는 점에서 정식 기소 회피와 신속한 피해 회복 조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흔히 "성추행"으로 불리는 대표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본인의 정보가 일정 기간 등록·관리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기본 영역은 징역 6월에서 2년 범위에서 결정되나,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 등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감경되거나 기소유예 등 선처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한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향후 진행될 형사절차에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 점,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자백한 사건에서 어떻게 검찰의 기소를 막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백 사건의 경우 단순한 혐의 부인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이 처분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토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행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술 혼선과 불필요한 가중 사유 노출을 차단하면서, 사건의 우발성과 의뢰인의 초범 여부, 재범 가능성 평가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엄벌을 요구하던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 상태를 고려하여 무리한 접촉이나 합의 종용으로 비치지 않도록 절차를 설계하였고,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 전달과 함께 합리적인 합의금 협상을 통해 단기간 내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에 어떤 형식으로 변호인의 입장을 전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범행의 경위가 우발적이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첨부하여 검찰의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유죄 확정 시 발생하였을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던 사안에서 합의 성사와 종합적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자백 사건이라 하더라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반성의 표현 방식을 정리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사안일수록 진정성 있는 합의 절차 설계가 중요하며, 무리한 접촉은 오히려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간접 협의가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