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시각이 매우 엄격하였습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와 양형 사유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상 위계·위력 간음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감경 영역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의 범위로 낮추는 것이 양형 변론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신체적 접촉을 한 후 간음에 이른 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사안의 성격상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고, 사건은 검찰을 거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실관계의 일부 쟁점과 양형 사유에 관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계 또는 위력 행사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의에 가까운 상황을 넘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기망에 의해 간음에 이르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정황과 의사소통 경위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고, 위계·위력의 개념과 판례 법리를 토대로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유형에 속하므로,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특별감경인자의 다각적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일관되게 수집·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 전반에 걸친 일관된 변론이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검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변론요지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동일한 변론 전략을 누적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일관성은 재판부가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단계별 일관된 변론이 결정적이며, 본 사건은 그 점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이후 재판 결과를 좌우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위계·위력 간음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워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별감경인자를 사전에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양형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