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졸피뎀을 이용한 강간 혐의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여행 중 동행자에게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투약한 뒤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상대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모발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고 거주지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가운데, 약물 검출과 가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물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가 적용되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13세 이상 대상)의 기본 영역은 징역 5년~8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 가중 영역은 징역 6년~9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해외여행 도중 동행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귀국 후 동행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투약당한 뒤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여 졸피뎀 성분을 검출하였고, 의뢰인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집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신고인의 진술은 사건 전반에 걸쳐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으며, 의뢰인은 약물을 투약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단계의 피의자신문, 검찰 단계의 보완수사를 거쳤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인 모발에서 검출된 졸피뎀 성분이 의뢰인의 투약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졸피뎀이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으로 비교적 흔하게 접근 가능한 수면제 성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신고인이 사건 이후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졸피뎀을 복용하였을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한 모발 감정 결과만으로 의뢰인의 약물 투약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모발 감정의 시간 추정 한계, 모발 감정에서 산출되는 농도 범위와 단회 투약 여부 판별의 한계 등 과학적 한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 비교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측 진술이 사건 경위 전반에 걸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항목별로 대조표 형식으로 정리하고, 신고인 진술 중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압수수색 결과의 의미였습니다. 거주지 압수수색에서 의뢰인이 졸피뎀을 소지하거나 처방받았다는 직접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약물 입수 경로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 참여, 1차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조사 참여, 2차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각 단계별로 일관된 방어 논리를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신고인의 모발에서 졸피뎀 성분이 실제로 검출되고 거주지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불리한 수사 환경 속에서도, 약물 검출과 의뢰인의 투약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입증한 결과입니다. 형사처벌의 입증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게 방어 논리를 구축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약물을 이용한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 진술과 약물 감정 결과가 결합되어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약물의 입수 경로, 투약 시점, 감정의 과학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의 첫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후 검찰·법원 단계까지 일관성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