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후반경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간음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사건 성격상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시각이 매우 엄격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계의 성립 여부, 가담 정도 및 양형 사유의 적정한 평가에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경우 행위 태양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위계등간음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개월~5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감경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후반경 사적인 공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도록 한 행위가 문제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사건 특성을 고려하여 엄정한 시각에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관계 일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 단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를 거쳐 정식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법정형이 높은 죄목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계' 요건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위계의 법리적 의미와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위 당시 의뢰인의 객관적 언행,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위계의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다투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한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행 교정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절차적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동행하여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공판 단계에서는 공판진행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재판부가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높아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론요지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고, 위계 요건에 대한 법리적 다툼과 양형 사유에 관한 입증을 병행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전체 사건 진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아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쉽지 않으므로, 위계·위력 요건에 대한 법리적 다툼과 함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