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단계에서 일체의 소 제기 금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화 자체를 차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직원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인지한 피해자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준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입건 전 신속한 합의 진행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유형은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촬영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이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권고되며, 합의 여부가 양형에 있어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고소 접수 전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 수사 개시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의미가 큽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마사지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응대하던 직원의 나체 모습을 직원 모르게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사후에 이를 인지한 피해자는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고소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사건화될 경우 받게 될 처벌 수위와 사회적 파장에 대한 우려로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상담 당일 합의 진행 방침을 결정하여 곧바로 피해자측과의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이미 고소 의사를 굳힌 상황에서 형사 절차 진행 자체를 차단할 수 있을 만큼 신뢰성 있는 합의안을 단기간 내에 도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비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실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초기에 명확히 확인되면 입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할 경우 2차 가해 우려와 합의 결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을 통한 합의 대행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죄 의사와 재발 방지 다짐, 촬영물의 즉시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전달하면서, 향후 동일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한 일체의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촬영 파일이 저장된 매체의 완전 삭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의뢰인 작성 사과문, 합의금 지급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측에 제시함으로써 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일체의 소 제기 금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를 성립시켰고, 그 결과 피해자가 준비 중이던 형사 고소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사건화 전 단계에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유죄 인정 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형 외의 부수 처분까지 따르는 중대 사안임을 고려할 때, 수사 개시 이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하여 형사 절차 자체를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준비 중인 단계에서는 며칠의 시간차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자료 정리와 동시에 변호인을 통한 합의 대행에 즉시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합의서에는 단순 처벌불원 의사뿐 아니라 부제소 특약, 촬영물 폐기 확인, 비밀유지 조항을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분쟁 재발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