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내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시각이 처음부터 부정적인 죄명이었기에, 양형사유의 구성과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제2항은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어, 위계간음의 경우 사안에 따라 매우 중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위계등간음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5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특별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건물 내 계단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단계별 조력을 받았습니다.

제1 쟁점은 위계간음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행위 태양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고 객관적인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고,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호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무리한 사실 부인으로 인한 양형상 불이익을 차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적극적 구성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또한 실형이 기본이므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환경적 요인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단계별로 수집하여 공판진행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의 일관성 유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마다 쟁점별로 정리된 변론을 진행하였고,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변론 방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의 핵심 논리는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형기준상 실형이 기본 영역으로 권고되는 사안에서, 단계별 조력과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석과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변론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