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 병합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센 가운데 다른 성범죄까지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또는 '불법촬영' 범죄로 통칭되는 죄목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상 기본 유형은 징역 8개월~2년,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10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3년 범위로 권고되며, 다른 성범죄와 경합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 3월경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에서 피해자가 신체 부위를 빠는 모습과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본 촬영 행위 외에 다른 성범죄 혐의까지 함께 병합되어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촬영물 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와 병합 사건의 특성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촬영 경위와 의뢰인의 행위 태양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사실관계 중 다투어야 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다른 성범죄와의 병합으로 인한 형량 가중 위험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도 동행하여 각 혐의별 사실관계가 혼동 없이 정리되도록 보조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각 혐의의 경중과 행위 시점, 정황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일률적인 가중 평가를 받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공판진행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에서 촬영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사회 내 처우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 병합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촬영물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가 강화되고 다른 성범죄와도 병합된 까다로운 사건임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으로 양형 자료를 충실히 구성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초기 진술 단계에서의 표현 하나가 이후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성범죄와 병합된 사건의 경우, 각 혐의별로 행위 태양과 정황을 구분하여 변론하는 전략이 형량 가중을 막는 데 유의미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