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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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청구와 위자료 반소를 모두 방어한 사례
NO. 400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 및 위자료 청구 모두 방어, 과거양육비 청구 포기 조건으로 원만한 종결-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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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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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후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NO. 399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인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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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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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위자료 청구 조정으로 감액 및 단계별 면접교섭 성사 사례
NO. 398
조정성립 (위자료 3천만 원대 청구 → 1천만 원대 감액, 양육비 감액, 단계별 면접교섭 확보)-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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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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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소송에서 친권·양육권 확보 및 사실혼 기간 재산분할 인정 사례
NO. 397
재산분할 인정,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받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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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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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역 중 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 청구, 임대아파트 양도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96
임대아파트 임차권 및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그 외 일체의 재산상 청구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강제조정 확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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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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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해소 위자료 청구, 1회 조정기일에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된 사례
NO. 395
1회 조정기일에 의뢰인이 희망한 조건으로 조정성립-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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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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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 및 양육비 감액받은 사례
NO. 394
재산분할 일부 제외-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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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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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1천만 원 인용 사례
NO. 393
피고에 대하여 1천만 원대 위자료 지급 판결 인용-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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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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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받은 사례
NO. 392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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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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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포기시킨 이혼 소송 방어 성공 사례
NO. 391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전부 포기, 이혼만 확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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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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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조정을 통한 위자료 면제 및 재산분할 감액 성공 사례
NO. 390
조정 성립을 통한 상호 위자료 면제, 특유재산 일부 제외, 재산분할금 감액, 양육비 감액 합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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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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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1천 5백만 원 인정 및 지급 완료된 사례
NO. 389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1천 5백만 원 인정 및 결정문에 따른 금원과 이자 전액 지급 완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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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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