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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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사건, 검사 구형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NO. 53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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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2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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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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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1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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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각 받은 사례
NO. 50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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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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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9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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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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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8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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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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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전과 4범 의뢰인,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7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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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46
혐의없음/무혐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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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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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제추행 검사 항소 기각, 1심 형량 유지된 항소심 사례
NO. 45
검사항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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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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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감형받은 사례 (검사 구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NO. 44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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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 혐의 상해죄로 변경 후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NO. 43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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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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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42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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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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