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부착명령까지 청구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추행 신고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혼자 수사 단계를 거치다가 기소된 이후 변호인 조력을 구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강제추행)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법정형 하한이 상향되어 있어,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1심 변론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근무시키고 있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검찰 조사를 변호인 조력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채 기소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기소된 이후에서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공판 단계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부착명령까지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발생 당시의 실제 경위와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흐름과 객관적 정황을 대조하면서, 신고된 추행 행위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을 정리하여 법원 변론 단계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 시점에 매장 내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매장의 구조, 영업시간대의 통상적인 손님 출입 양상, 직원 배치 등을 종합하여, 신고된 상황이 객관적으로 발생하기 쉽지 않았던 환경이라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적 쟁점에 더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단계에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매장 운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온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황을 종합하여 양형자료로 구성·제출하였습니다.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부착명령 요건인 재범 위험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별도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부착명령까지 청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죄책이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분야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변론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되어 자유형 집행이 유예된 결과로 이어진 사안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 경찰 단계의 첫 진술이 이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 이후 변론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사건 현장의 객관적 환경, 다른 목격자 존재 가능성 등 사실적 쟁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작업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