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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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332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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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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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폭행 및 특수폭행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9,331
감형-
민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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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9,3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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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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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맥주병 폭행 특수상해 사건,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9,329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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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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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폭행·특수상해 혐의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
NO. 9,328
감형-
민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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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간 촬영물 제작 사건, 집행유예 및 신상공개·취업제한 면제로 선처받은 사례
NO. 9,327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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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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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3호 처분(학교봉사) 처분 받은 사례
NO. 9,326
3호 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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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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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 사례
NO. 9,325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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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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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투자 사기 피해, 형사 고소로 합의금 회수와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9,324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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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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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단순가담 주장으로 감형 받은 사례
NO. 9,323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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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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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초범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14%)
NO. 9,322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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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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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입건 전 합의 성공으로 형사절차 회피한 사례
NO. 9,321
사건화전합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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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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